해양 국제문화 도시경관 창출(완료)
- 정책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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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김동빈(5043)
팀 장 정두용(4781)
실무관 이민수(4785)
경관조례 개정
□ 주요내용
○ 경관관리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정함
○ 경관계획 제안서 처리절차,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의 수립을 공청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경관사업의 대상, 재정지원, 총괄계획가 위촉, 평가 등 경관사업 추진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 경관협정의 체결, 협정서 작성 등 경관협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 사회기반시설 사업, 건축물에 관한 경관심의 대상을 정함
○ 효율적 경관심의 운영을 위해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공동위원회 등 관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 추진사항
○ 2014.2.26 : 경관조례(안) 기본방침
○ 2014.3.3 ~ 24 : 조례(안) 실국협의 등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 2014.3.14 : 조례(안) 관련실과 실무회의 개최
○ 2014.3.25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수정가결)
○ 2014.3.28 : 시의회 심의의결 부의
○ 2014.4.22 :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원안가결)
○ 2014.5.2 : 시의회 본회의 심의의결 (원안가결)
○ 2014.5.26 : 경관조례 공포
○ 2014.6.24 : 군･구 경관조례 제정 관련 회의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