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결과공개
용역결과공개
| 제목 |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에 관한 법적고찰 연구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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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조혜인 (남북교류협력담당관 / ) | 등록일 | 2022-01-03 |
| 조회수 | 0 | ||
| 내용 |
＊용 역 명: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에 관한 법적고찰 연구용역 ＊용역기간: 2020. 4. ~ 11. ＊용역내용 - NLL 주변 남북측 지역 현황 조사, 공동어로구역 관련 국내, 국제법적 자료 분석 - 해당수역(면) 어업인의 최대 수혜를 위한 평화적인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치와 운영방안 연구 및 전략(관계법령 개정안 포함) 제시 - 남북관계, 중앙부처 및 UN사 협의 등 제약사항 검토 및 해결방안 제시 - 인천시의 NLL, 공동어로구역 추진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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