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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결과공개

용역결과공개
제목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
등록자 임지연 (법무담당관 / 032-440-2294) 등록일 2023-03-02
조회수 0
내용
○ 용 역 명 :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
○ 용역기간: 2022.4.8.~2022.10.7.(6개월간)
○ 용 역 비 : 48,500천원 
○ 수행업체 : 인천연구원
○ 수행내용  
  - 국내외 고등법원 설립기준 및 설립기준에 따른 현황 분석
  -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수요조사
  -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따른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 발굴 및 갈등 관리방안 도출
○ 결과공개: 공개   

  - 첨부: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 최종결과서 1부.
첨부파일

2022_수탁연구_고등법원_최종보고서_인쇄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1605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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