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결과공개
용역결과공개
제목 |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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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임지연 (법무담당관 / 032-440-3743) | 등록일 | 2023-03-02 |
조회수 | 0 | ||
내용 |
○ 용 역 명 :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 ○ 용역기간: 2022.4.8.~2022.10.7.(6개월간) ○ 용 역 비 : 48,500천원 ○ 수행업체 : 인천연구원 ○ 수행내용 - 국내외 고등법원 설립기준 및 설립기준에 따른 현황 분석 -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수요조사 -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따른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 발굴 및 갈등 관리방안 도출 ○ 결과공개: 공개 - 첨부: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 최종결과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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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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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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