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 금액
설치대상 연면적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
표준건축비
심의신청 시점 기준 당해연도 표준건축비 적용
적용 비율
0.1~1% (비율 적용 기준 참조)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금액
미술작품 금액
0.7
※ 공공미술포털(www.publicart.or.kr) 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및 기금 산출 가능
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2024년 기준 2,319,000원/㎡)
건축비용 비율 적용 기준
-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0.1%)
- 공동주택 외
- 연면적 1만㎡ 이상 2만㎡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 (0.7%)
- 연면적 2만㎡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 이하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0.7%) + 2만㎡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0.5%)
-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