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마침내 300만 시민의 멍에 벗었다
- 시 행안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로부터 재정위기 「주의」등급 해제 의결받아 -
□ 인천광역시 재정‘정상’단체로 드디어 전환
○ (총부채) 민선 6기 취임이후공사공단 포함하여 3조 610억원을 감축하였고,
사실상 부채* 포함시 총 3조 7,530억원 감축
＊ 군구교부금 및 교육청전출금 등 사실상 부채(법정미부담금등) 6,920억원
○ (채무비율) 재정정상단체의 기준인 25% 미만을 달성
- (’15년 1분기) 채무비율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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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2분기) 채무비율 24.1%
(’17년 4분기) 채무비율 21.9%
○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로부터 재정‘주의’등급단체 지정해제 의결받아 인천시는 재정‘정상’단체로 전환되었음(’18.2.13)
□ 어떻게 갚을 수 있었는지?
○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지원금 확보
- 이전 대비 최근 4년간(’15년~’18년) 4조 370억원을 추가 확보
⇒ 특히, 보통교부세는 이전 대비 4년간(’15년~ ’18년) 2배 수준인 1조원 추가 확보
○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세입 확충
- 리스･렌트 자동차 기업유치 : 2,950억원(’17년)
○ 지속적인 세출구조 혁신
- 공무원 복지수당(시간외 등) 감축 : 31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