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구매! 반값 실현, 과연 가능한가?’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최초로 ‘교복 구매! 반값 실현, 과연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교복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최용덕 교육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일선학교 교직원, 학부모 및 교복업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주관 교복구매의 올바른 정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복 구매 실태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토론하고, 교복의 학교주관 구매시스템 정착을 위한 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는 인천시교육청 송영기 교육국장이 기조연설을 시작했고,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최길재 대표의 주제 발표와 이강호(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이대영(인천디자인고등학교 교사), 박경래(부광여자고등학교 학부모), 송영주(전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 이사)가 교복구매의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법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발의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219회 임시회에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책사업 지원이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변경되어 매년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지방교육사업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교육위원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교육위원회는 건의문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인하여 인천의 경우 세입의 17.5% 이상을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이 25%로 확대되면 인천광역시교육청에 2015년 기준 약 4천400억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운고등학교 학생모의의회 체험 활동
인천광역시의회는 참여와 토론을 통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학생모의의회를 지난 9월 30일 계양구 서운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모의의회 프로그램에는 서운고등학교 학생 33명이 참여하여 발표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 특강과 모의 상임위원회활동, 모의 본회의를 체험했다.
모의의회 처리안건으로는 ‘학생인권 조례안’과 ‘청소년이성교제 허용안’ 등 2건이었으며 ‘골목상권 붕괴 방지대책에 대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차등지원에 대하여’ 등 2건의 시정질문 시간도 가졌다. 5분 발언으로는 ‘게임 셧 다운제 완화’, ‘영어수능 절대평가’, ‘학교내 휴대폰 수거’ 등 학생들과 직접 관련된 여러 정책들에 대한 의견 표명과 교내 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청년유권자연맹 인천시의회 모니터단 발대식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감사를 모니터하는 ‘청년유권자연맹 인천시의회 모니터단’이 지난 9월 26일 시의회 별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은 1부 박승희 시의회 부의장(새누리당, 서구 4선거구)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하여, 2부에는 이도형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계양 1선거구)의 지방자치 실무와 필요성 대한 강의와 박상운 초빙강사(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지방자치 역사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고, 모니터단은 인천지역 내 학생, 주부, 직장인 등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한성민 청년유권자연맹 인천지부 운영위원장은 “멀게만 느껴지는 지방의회를 청년들이 직접 모니터함으로서 인천의 지방자치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니터단은 인천시의회 행정감사 모니터는 물론 오는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와 올바른 지방자치 활동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의정비 2018년까지 동결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2015∼2018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 의정비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2008년도 이후 7년 동안 계속 동결되었으나 제7대 시의회가 최근 인천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4년 동안 다시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노경수 의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뜻에서 제7대 임기동안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위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S-oil 인천저유소, 송현동 중앙시장 등 현지 시찰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오후, 노경수 시의회 의장, 특별위원회 위원과, 지역구 시의원,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활동을 벌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화재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S-oil 인천저유소와 건물 노후에 따라 각종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송현동 중앙시장을 찾기로 위원들이 뜻을 모으면서 이뤄졌다.
먼저 방문한 S-oil 인천저유소에서는 관계자의 현황 보고를 받고, 참석한 지역 주민 대표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위 위원들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고경위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시는 작은 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S-oil측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문하고,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어 유일용 의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중앙시장 방문에서는, 낙후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정비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하여 관계기관에서 방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방의회의 운영과 과정’ 발간
인천광역시의회는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직원들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례와 유권해석 등 사례 중심의 ‘지방의회의 운영과 과정’을 발간했다.
시중에 지방의회에 관한 책이 있지만 판례와 법정 다툼에 대한 다양한 사례만 모아 놓은 책은 별도로 찾아봐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 이 책의 발간으로 인천만을 위한 최신 맞춤 판례와 유권해석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 의원들의 의정 보좌를 충실히 하고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시의회 5대부터 7대까지 상임위위회와 본회의를 두루 경험한 김복기 의사담당관의 오랜 의회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되고 의사담당관실 직원들의 수고로움이 더해져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크게 여섯 개로 구성된 이 책의 1편부터 4편까지는 의회를 제대로 알기 위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5편과 6편에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지방의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사례에 대한 판례와 유권해석을 실었다.

자활현장 민생투어 발대식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일 위원장실에서 위원장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 인천시 보건복지국장, 광역자활센터장,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임직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활현장 민생투어’ 발대식을 가졌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6일과 10일 2일간 지역별로 나누어 6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현장 민생투어를 직접 체험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매년 외식·간병·재활용사업단 등에서 현장 체험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계양자활의 학교 청소사업단, 연수자활의 구청내 식당의 외식·카페사업단, 남구자활의 자원재활용사업단, 부평자활의 도시농업사업단과 남동자활의 외식사업단 등에서 현장체험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