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청소년보호법 시행
2001-05-24 1997년 8월호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청소년보호법'이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도록 노력해야겠다.
□ 주요내용 (벌칙 : ○년이하의 징역/ ○이하의 벌금)
| 구분 | 종류 | 준수사항 | 벌칙 | 과징금 |
| 유해매체 |
영상음향(음반,비디오,전자오락,방송) |
판매,대여,배포금지 유해매체 표시 유해매체물 구분격리 유해광고물설치 금지 |
3년/2천만원 2년/1천만원 2년/1천만원 2년/1천만원 |
7백만원 7백만원 3백만원 3백만원 |
| 유해약물 | 술, 담배 향정신성 의약품,마약,본드,성기구 등 |
판매금지(술,담배) |
2년/1천만원 3년/2천만원 |
술2백,담배1백 기타 6백만원 |
| 유해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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