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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참맛나는 시대를 전망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방 자치의 참맛을 알기에는 시기가 아직 이르다. 같은 1만불 소득의 다른나라-예를들어 지방자치가 오래된 그리스는 각 지방마다 특색있는 색깔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그 곳 사람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스위스의 경우 소득이 많아서이긴 하지만 오랜 주민 자치의 경험으로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제공한다.
우리 지방 자치는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치라고 하기에는 아직 거리가 멀다. 예를들어 민선 시장이나 구청장은 소신있는 지방자치 주민행정을 펼치기 보다는 인기에 영합하거나 자신의 위세를 한껏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보다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방해하는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우선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이다.
지방의원에 대한 형식적 예우는 그래도 잘하는 편이다. 그러나 행정을 의논하는 자세는 여전히 안 되어 있다. 자료준비도, 질의에 답변할 준비도 제대로 안된 채 의회에 나온다. 예산을 심의해 달라면서 당연히 의원들에게 주어야 할 부속 자료도 의원이 요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대충 넘어가 달라는 뜻이다.
의회와 행정부가 한 파트너로 인천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서로 견제.대립하는 동등한 기관이라는 의식이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참으로 부족하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심하고 국책사업추진시 지방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 특히 내무부의 통제가 심하다. 내무부는 아직 지방자치 단체, 지방의회를 믿지 못하고 또 믿고 싶어하지 않는다. 전에 내무부가 누렸던 기득권-권력 집중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예산으로라도가능한 통제를 하고 싶어한다. 헌정사상 50년만의 여야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무부 폐지, 지방분권화등 많은 것이 개선도리라 믿지만 어쨌든 지금가지의 현실을 보면 그렇다.
인천국제 공항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의 경우, 영종이라는 인천의 한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면서도 인천에는 갯벌피해, 어민피해, 농지피해 등 온갖 피해만 남길 뿐 이의 해소와 대책을 위한 협의에는 무성의하다. 아직도 중앙정부의 횡포가 사라지는 지방자치가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셋째는 의원들의 안이한 태도이다. 중앙정부나 공무원들이 아무리 의회할동을 제약하려해도 의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의연하게 활동하면 좋은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좋은 게 좋은 것' 이라며 무사안일하게 활동하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회의시간에 졸거나 핵심없는 발언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이익을 앞세워 위상을 떨어뜨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있다.
지방자치 활성화, 힘있는 의회로의 탈바꿈에는 무엇보다 주민의 참여의식 고양이 필수적이다. 주민의 참여의식은 무엇보다 지역 언론, 방송에 의해 고양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생활정치의 본산인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소상히 전달한다면 자연히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의원들은 자질을 갖추려 노력하며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애 쓸 것이고 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의 제 기능을 힘있게 발휘할 것이라 본다.
아직 우리 지방자치는 어린아이 수준임을 확인한 지난 3년간의 활동이었지만 희망과 기대는 오히려 더 갖게 되었다. 더불어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분야의 구조조정 등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우리 지방에서도 수요자인 주민 중심의 행정으로 구조조정되고 개혁된다면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인천시 고유의 독자적이고 쾌적한 시민들의 삶-지방자치의 참 맛' 에 대한 전망은 한 층 밝아진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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