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전화 신청 민원서류 꼭 찾아갑시다
2001-05-14 1999년 3월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호적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 각종 제증명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민원서류발급 전화신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만 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숫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일예로 서울특별시 ○○구에서 찾아가지 않아 폐기한 민원서류가 96년에만 1만8천815통(신청건수의 8.8%), 97년엔 전체 신청건수의 12%에 이르는 1만8천 95통에 이릅니다. 만약 수수료 40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96년엔 752만6천원이, 97년엔 723만8천원이 허공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폐기비용뿐만아니라 전화독촉을 하는 품과 비용까지 따진다면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전화로 민원서류발급을 신청할 때는 꼭 필요한 분량만 신청하고, 반드시 찾아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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