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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시민 재산·안전 지키는 보디가드 위원회

2001-05-12 1999년 2월호

애써 잊고 싶은 사건 하나. 지난 해 12월 4일, 연수구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졌다.

확인 결과 인근 방공포대에서 발생한 미사일 폭발사고였다.

같은 시각 시의회 정기회의 행정감사를 벌이고 있던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서둘러 회의를 마치고 '문제의 장소'로 향했다.

그 뒤 몇차례 현장조사를 한 끝에, 정기회의 마지막날인 12월 24일. 건설위원회가 제안한 '인천도심권산재한군부대이전촉구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군부대 이전에 대한 인천시민의 의지를 한데 모은 이 결의안은 국회를 비롯해 청와대와 건교부 등에 제출됐다.

건설위원회는 이런 일을 한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이라는 도시의 균형잡힌 발전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시민들의 재산권·안전권보호를 책임지는 일이다.

건설위원회가 소관하는 부서는 시 본청의 도시계획국·건설국·교통국과 사업소인 종합건설본부·공영개발사업단·차량등록사업소·검단개발사업소 그리고 주차시설관리공단이다.

도시계획결정안은 오로지 건설위원회에서만 다룬다.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학교부지인지, 아파트 부지인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용도변경 등의 승인 업무가 바로 이들 손에 달려있다.

도시계획결정 결과에 따라 시민 개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 과연 타당한 계획인지, 시민들의 재산권이 불합리하게 침해당하는 일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안전권도 못지않게 신경쓰는 부분이다. 인천 전역에서 송도정보화신도시, 인천국제공항건설, 문학종합경기장건설 등 굵직한 대형사업이 줄을 잇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획대로 시공이 되고, 혹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부실시공은 없나 대단위 주요 공사현장을 찾아 성실시공과 정밀시공을 체크한다.
도로 하나를 새로 닦더라도 두께는 제대로 됐는지, 규격대로 가로수가 심어졌나 일일이 줄자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점검·확인한다.
"소속 의원들의 집무실은 별도로 없다고 봐야 합니다. 각종 건설현장이 곧 사무실인 셈이죠." 그만큼 현장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 이부연 건설전문위원의 말이다.
시민들의 재산권·안전권과 직결되다 보니 다른 어느곳보다 청원, 진정 등 민원이 쏟아진다. 시의회 전체에 들어오는 민원 가운데 무려 90∼95%는 건설위원회 소관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소유한 땅이 공원부지로 묶여있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며 용도변경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든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민원 등 주택·건축·도시계획·교통 등과 관련한 요구들이 대부분이다. 3대 의회 출범 뒤 '송현주공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가 조정에 관한 청원'을 비롯해 6건의 청원을 처리했다.
올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인천지하철1호선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망 정비 계획이다. 이 계획을 우리시 집행부가 개통에 맞춰 제때에 시행하고 또 그 계획이 시민에게 불편은 없는지 감독하는 일이다.
벌써 2대째 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균열의원과 박창규(간사), 김홍섭(간사), 박형우, 신맹순, 윤태진, 홍미영의원 등 대부분 재선의원에 이 분야의 베테랑으로 통하는 이들이 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니 그들이 빚어낼 솜씨를 기대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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