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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열세가지 오해에 대한 답변

2001-05-14 2000년 2월호

첫 번째 오해: 세금이 많아졌다?

그건 정말 막연한 오해지요. 인천시와 경기도의 세율은 똑같습니다. 세율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해마다 8월에 내는 주민세는 98년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1만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었지요. 오히려 강화군에서는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가장 낮은 3천원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숫자만 비교해보면 94년과 98년의 차이가 있지만 6년전하고 지금하고 우리 사는 수준이 똑같은가요. 소득도 높아지고 물가도 오르고 생활수준도 높아진 거죠.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는 수준도 높아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되는 것! 1인당 부담액이 증가했다는 소리는 우리 강화군민들의 재산이 증가되고 또 경제도 활성화되었다는 얘기.

 

두 번째 오해: 세수 늘리려고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유도해 등록세를 걷고 있다?

그건 오히려 주민들이 고마워 할 일입니다. 우리같은 농촌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집이나 건축물에 보존등기를 안해놓기 일쑤인데, 알고보면 재산권 차원에서도 불안합니다. 만약 보상을 받을 일이라도 생기면 법적으로 이 집이 우리집이라고 증명할 길이 복잡하지요. 건물소유권 보호를 위해 미리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벌인 특수시책인데, 몰라주니 섭섭합니다.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군에서 군민들에게 안내문을 일일이 보냈고 거기에 따라 1,445건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끝낸 상태이지요. 또 이중에서 933건은 무료로 촉탁등기를 실시해서 한건당 6만5천원을 절약해드렸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등기등록을 했다면 적어도 10배의 비용은 더 지불해야 했을 겁니다.

 

세 번째 오해: 농촌지역 투자에 소홀하다?

무슨 말씀. 94년 통합당시 경기도가 지원했던 액수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사업도 25개 사업에서 97년에는 38개, 98년엔 35개사업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났지요. 학습단체 보조금도 8천3백만원으로 경기도때보다 259% 늘었습니다. * 경기도시절과 인천시절 (지원규모) 94년 29,918(25개 사업) 95년 41,568(34개 사업) 96년 47,479(36개 사업) 97년 61,177(38개 사업) 98년 63,909(35개 사업) 농업보조금도 경기도때보다 적다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을 비교해봐도 강화군이 월등히 많습니다. 인천광역시의 농업 보조금은 대부분 강화군 농민이 받기 때문에 농민 1인당 보조금을 산출하면 경기도의 농민보다 우리군 농민의 보조금이 우리시는 훨씬 많습니다. 농업보조금 : 부엌, 곳간개량, 농기계, 농약 비료 등을 사는 데 쓰는 비용

 

네번째 오해: 인천시의 농업정책이 뒤쳐진다?

강화가 통합되기 전에도 인천에는 6개구, 7,230ha에 대한 농정을 펼쳐왔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어요. 경기도는 네 개의 부서에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지만 지역이 넓어서 조직이 큰 것이지, 꼭 농업정책이 뛰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농정과 한곳에서 모든 일을 관장하는 인천시의 구조가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농업행정은 물론 기술분야의 인력도 뛰어나답니다.

 

다섯 번째 오해: 공약을 지킨 것이 하나도 없다?

설마 그럴리가요. 대부분의 사업은 계획했던 대로 진행중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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