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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의정 뉴스

2024-12-11 2024년 12월호

의정 뉴스 

COUNCIL NEWS



- 2024년도 송곳 행감 마무리

인천시의회가 제299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총 1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모두 1,651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인천e음 결제액의 저조한 실적,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방안, 예산 유용 문제 등을 지적하며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해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시정과 교육 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중차대한 과정이다.



- 예산 심사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인천시의회는 202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예산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 예산 및 재정 관리 제도의 이해, 인천시 예산 개요, 지방 예산의 편성, 지방 예산의 심의 및 심의 시 착안 사항, 정책적 제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교육을 진행한 정창훈 인하대학교 교수는 “인천시의 예산 규모 증가에 따라 시의회의 예산 심의에 대한 중요도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예산 심의 때 개발 사업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재정관리 3대 목표(총량적 재정 규율, 배분적 효율, 기술적 효율도)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비 지원 촉구


인천시의회가 인천 시민의 건강한 생활 보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인천시의회는 11월 5일 ‘인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비 지원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의회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의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서 65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의원들은 정부가 보건 의료 정책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천 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 촉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딥페이크’는 AI를 이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로 최근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도 늘고 있다. 위원회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가짜 이미지 등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급증하는 문제에 대해 피해자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범정부적 차원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범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라며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전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인천시의회 2025년도 회기 운영 계획

총 6회 129일(정례회 2회 70일, 임시회 4회 59일)

2025년에도 인천시의회는 더욱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성실한 봉사자의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화와 타협, 협치와 상생, 포용과 수용의 자세로 시의원 모두가 합심해 우리 의회가 새로운 지방 자치 의회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00회(임시회)

2. 4.(화) ~ 2. 21.(금)

◦주요 업무 보고(계획)

◦시정 및 교육 학예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제301회(임시회)

3. 21.(금) ~ 4. 4.(금)

◦결산 검사 위원 선임

◦시정질문(3. 24. ~ 3. 26. / 3일간)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제302회(제1차 정례회)

6. 2.(월) ~ 6. 30.(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질문(6. 3. ~ 6. 5. / 3일간)

◦시정 질문 추진 상황 보고

◦주요 업무 보고(주요 예산 사업 추진 상황)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제303회(임시회)

8. 25.(월) ~ 9. 9.(화)

◦시정 질문(9. 4. ~ 9. 8. / 5일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제304회(임시회)

10. 14.(화) ~ 10. 23.(목)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제305회(제2차 정례회)

11. 5.(수) ~ 12. 15.(월)

◦행정사무감사(11. 6. ~ 11. 19. / 14일간)

◦주요 업무 보고(실적)

◦추가경정예산안 및 새해 예산안

◦시정 및 교육 시책 연설

◦시정 질문 추진 상황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위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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