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자로서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_ 네이버 경찰학사전

최근 몇 년간 촉법소년이라는 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 촉법소년은위에 서술된 것과 같이 형사 미성년자에 속하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이 촉법소년 폐지에 관한 이야기가점점 더 강하게 나오는 것일까.

 지난1월 22일, 페이스북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온 영상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 영상에는 중학생들이 경기 의정부경전철등 공공장소에서 한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해당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경찰이 수사하기에이르렀지만, 이들은 모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3세의‘촉법소년’에 속해 있었다.그렇다면 이들은 노인을 얼마나 폭행했기에 이토록 논란이 된 것일까. 영상 속 남학생이 여성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두 사람은 서로 심한 욕설도 주고받았다. 또 다른 영상 속에서는지하철 노약자석에 남학생이 앉아있다가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다가 되려 훈계를 듣는 장면 등이 찍혀 있었다. 이 영상은 영상 속 해당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고, 촬영일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노인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앞서 기술했듯 촉법소년에해당하어 입건은 되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을 전망이라고 한다.

 지난2020년 3월 23일새벽, 13세 이 모군을 비롯한 촉법소년 8명은 인천 영종도의한 주유소에서 40만 원을 훔치고 인근 렌터카 회사에서도 차량 두 대를 훔쳐 달아났다. 이 가운데 한 대가 인도를 들이받자, 이 군 등은 이 차량을 버리고한 대를 더 훔쳤고, 두 대를 몰고 1시간 30분가량 돌아다니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는 달아났다. 이틀 뒤인 25일 새벽에도 이 군 등은 서울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훔쳐 몰다 사고를 내 붙잡혔지만, 경찰은 조사만 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29일 오전 0시 30분쯤대전 성남네거리 교차로에서 그랜저 렌터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던 촉법소년들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군을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이들은 사고를 내고도 계속 질주해 200m가량을도주한 뒤 동구 삼성네거리 아파트 주변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또한 이들은버젓이 SNS에 웃는 얼굴 사진을 올리고 해당 사고를 보도한 언론기사를 올렸으며 이제 소년원에 들어가니“편지 해달라”는 글을 올렸다고 전해진다.

 이사고로 숨진 대학 신입생 A군의 여자친구는 페이스북에 “사람이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촉법소년이라는 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처벌을 미비하게받을 거라는 걸 분명 인지하고 웃고 있을 것”이라며 “제발제 남자친구 억울하지 않도록,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호소했다. 다음 달인 4월 2일 오전,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은40만 명을 넘겼다.

 이러한사건들로 보아 과연 범죄가 일어났을 때 가해자의 나이가 처벌의 무게를 좌우할 수 있어야 할까. 가해자의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타인을 해치지 않을 것인지는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참고한 기사

연합뉴스 권숙희 기자_’경전철서 중학생이 노인 폭행’ 영상 온라인에 퍼져… 경찰 수사

TV조선 배상윤 기자_’밀치고목 조르고’ 중학생이 노인 폭행 동영상 파문 확산

MBN뉴스 박규원 기자_’경전철노인 폭행’ 촉법소년 중학생들 노인학대죄 적용해 송치

연합뉴스 김준범 기자_훔친 차로 사망사고 촉법소년 ‘처벌’ 요구 청원 40만명 넘겨

세계일보 양다훈 기자_촉법소년들의 차량 탈취와 무면허 운전, 처음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