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26일 밤 8시쯤 서울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돈스파이크를 체포했고, 현장에서 필로폰 30g도 발견해 압수했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보도방 업주 및 여성 접객원들과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 30g은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00회분에 달한다.
이후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돈스파이크와 함께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 A 씨(37)도 구속됐다. 보도방은 유흥업소에 접객원이나 성매매 여성들을 연결해주는 ‘공급책’ 역할을 하는 업체를 뜻한다.
돈스파이크와 A 씨는 올해 4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강남 호텔 파티룸을 빌려 여성 접객원 2명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돈스파이크가 수사망에 들어온 것은 그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여성 접객원 중 한 명의 별건의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으면서다. 해당 접객원은 ‘돈스파이크와 마약을 한 적이 있다’의 취지로 진술했고, 이후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돈스파이크가 없는 자리에서도 모텔과 호텔 등에서 마약을 6차례 투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자리에 참여한 지인과 여성 접객원 등 8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다른 50대 남성은 숙박업소에서 퇴실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리다 마약 투약 정황이 포착되어 구속됐다.
서울 광진 경찰서는 지난 21일 50대 남성 B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퇴거 불응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B 씨를 구속해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B 씨는21일 오후 2시 50분쯤 광진구의 한 모텔에서 퇴실 시간이 지나도록 나가지 않고 “마약 전과자”라고 외치며 여성 업주와 투숙객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B 씨가 머무른 객실에는 마약 투약의 흔적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놓여 있었다. B 씨의 언행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B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현장에 있던 주사기 1대도 압수했다. 경찰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주사기에 든 물질에서 마약 성분을 검출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은 통해 필로폰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전에도 마약류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소 후 1년이지나 누범 기간 중 재차 마약을 투약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업소 인근을 순찰 거점으로 지정하는 등 업주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대량의 마약을 밀수입한 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한 원룸에 보관하며 수도관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필로폰은 시가 97억 원에 달하는 양이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피의자 9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을 타인 명의의 원룸에 보관하며 수도권에 유통하거나,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판매책 등 3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이들이 가진 필로폰 2.9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필로폰 1회분을 투약했을 경우, 약 97,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조직원끼리 서로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다. 판매책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두고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약 9개월동안 수사를 통해 유통 조직 일당을 순차적으로 특정한 뒤 검거했다.
특히 국내 판매 총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 40대 남성 C 씨는서울 금천구에 있는 원룸을 다른 사람 명의로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C 씨는 경찰 추적 수사에 대비해하루만 이곳에서 지낸 뒤 모텔을 전전하다 5일 뒤 다른 원룸 월세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또 경찰에 단속됐을 때를 대비해 소분한 필로폰 2.4kg을 원룸화장실 천장에 숨겼다. 다른 40대 남성 D 씨는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한 경기도 시흥시의 원룸 냉장고에 필로폰 500g을 보관했다. 국내 판매 총책과 중간 판매책, 매수자 등 검거된 피의자 9명 중 대다수는 중국 동포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나라로 도주한 2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 수배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 공급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신변이 확보되면 수배를 내린 국가로 압송되는 가장 강력한수배 단계)를 요청했다. 경찰은 “서울 시내 주요 인구 밀집 지역 클럽 및 유흥업소 등과의 관련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에는 경남 창원시의 한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 경찰이 들이닥치자 ‘마약 파티’를 벌이던 베트남인들이 혼비백산해 도주를 시도하면서 일대에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당시 마약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마약 유통•판매책 5명을 비롯한 베트남인 6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SNS 등에서 참가자를 모집해 매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 초에는 70대 한국인 E 씨가 태국 공항에서 태국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 유통이다. 마약이 담긴 가방을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덜미가 잡힌 것이었다. E 씨는 온라인에서 가방만 전달하면 목돈을 주겠다는 이른바 ‘고액 알바’ 제의를 수락했다가 타국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이처럼 단순 투약에서 유통 및 판매까지 해마다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외국에서 몰래 들여오는 마약류 밀반입과 SNS가 자리하고 있다. 많게는 1,00kg에 달하는 필로폰•대마•엑시터시 등이 해마다 외국에서 밀반입되고 이를 돈 몇만 원에 SNS상에서 손쉽게 구하는 이른바 ‘악순환’ 구조가 굳어지면서 1년에 발생하는 마약 사건만 1만 건을 웃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마약 범죄가 이미 통제 불능한 상황에 접어든 만큼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30일 대검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류 범죄 계수는 31로, 2012년 18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마약류 범죄 계수는 국내 전체보다 3.2배 높은 100을 기록했다. 최근 10년 내 최고치다.
마약류 범죄 계수가 20 이상이면 마약류 확산에 가속도가 붙어 사실상 ‘통제 불능’의 상태를 의미한다. ‘2021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태국•중국•베트남 등지에서 몰래 들여오는 마약류는 지난해 1016.1kg에 달했다. 전년 131kg보다 675% 급증했다.
외국인 밀반입 물량도 2017년 26kg에서 2019년 292kg으로 급증한 뒤 2020년 100kg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특히 마약류 밀반입이 늘면서 외국인 마약 범죄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외국인 마약 범죄 건수는 2,339건으로 4년 새 2배 넘게 폭증했고, 국적별로는 태국이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어 20178~2018년 가장 많았던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마약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사건이 발생했으나 수사 기관에 인지되지 않아 정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범죄)이기에 실제 범죄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림대산학협력단이지난해 발표한 ‘마약류 중독자 지원 종합 대책 수립 연구’에 따르면 국내 마약 범죄 암수율은 38.57배로 추정된다. 2019년 기준 마약 사범이 16,044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마약 사범은 458,377명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마약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음에도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올해 기준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은 288명으로 정원인 296명에 여전히 부족하다. 해마다 수사 인력이 소폭이나마 늘고 있지만 정원을 채운 건 최근 10년새 2013년이 유일하다.
법무부의 마약 범죄 관련 예산도 연간 40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마약 범죄 관련 예산은 43억 8,500만 원이다. 지난해 48억 7,610만원보다 4억 9,110만 원 줄었다. 이는 올해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외국에서 밀반입되는 마약이 국제 택배를 이용하고 실제 수취인까지 조작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하는 추세”라며 “태국 등에서 입국하는 마약 사범들의 경우 여권마저 조작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이어 “마약 사범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수사 인력과 대응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중국과 필리핀•태국 등에서 제조한 마약이 국내로 밀반입되고 SNS를 통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텔레그램 등 정부 당국이 쉽게 개입할 수 없는 경로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마약 단속및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 마약 퇴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_추락한 돈스파이크…보도방업주•女접객원들과‘필로폰 투약’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264)
서혜미 기자_[영상] 원룸화장실 천장을 뜯었더니… 97억원어치 마약이 나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0477.html)
안현덕 기자•이진석기자•천민아 기자_노래방 마약파티 • 밀반입알바••• ‘환각의 덫’ 빠진 한국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9XPHWSV)
22기 이상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