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치동에서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마약 음료수'를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계속되는 마약사범 사건과 마약 유통 적발등을 통해 그 이미지는 점점 사라져 가는 중이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 속 우리는 마약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까?
첫번째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이다.
국회에서는 마약사범 처벌에 대한 법안이 계속해서 개정이 논의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약에 대한 인식일 잘 안되어 있어 그에 따른 법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있었다. 그러기에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도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약한 편이고 마약사범 처벌에 대한 시스템도 미약한 편이다. 고로 이런 미약한 처벌 시스템을 먼저 개선 해야하고 처절을 강화 함으로서 마약 범죄 행위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해 우연히 접할수 있는 마약범죄도 방지 하는것이다.
두번째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조사와 충분한 검문이다.
우리나라 마약유통 대부분은 불법 이민자로 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마약의 대부분은 불법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마약을 들여오는 것이고 마약 조직이 검거 될수로 불법 이민자들이 연관 되어 있다는게 포착 되었다. 또한 해양경찰특공대가 포획한 불법어선에는 대량의 마약이 발견
되었을 정도로 불법 이민자를 통한 마약유통이 만연한 상태라서 이를 정부측에서는 엄격히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경찰력 강화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나라는 마약 범죄에 대한 제도가 미약한 편이라 마약계 형사들도 미약한 상황이다. 경찰의 마약 범죄 수사와 경찰력 증강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조사와 검거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