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학원인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를 비롯한 대형 입시학원에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허위 과장 광고, 교재 끼워팔기 등 사교육 업계의 각종 불공정 관행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사교육의 대표 인강 3사를 알고있나?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이다. 또한 현재 대치동에서 가장 유명한 학원은 시대인재와 두각 대성학원일 것이다. 그리고 국어에서 가장 유명한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학원은 이감 모의고사와 상상 모의고사 바탕 모의고사 이렇게 3개의 회사가 가장 유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 내가 언급하는 모든 회사들은 대치동에서 가장 유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 같은 경우 산하 레이블로 두고 있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다.
내가 지금 언급한 이 회사들은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있다. 교재 끼워팔기, 부당광고 등 사교육의 불공정 업계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공정위는 '구체적인 업체의 조사 여부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무너뜨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5개월 전에 말하는 '수능 킬러 없애기'를 시작해 지금 사교육 1등인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고있다. 수능 킬러를 안낸다는 이야기는 교육과정 바꾸기 전에 이야기 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현재 모던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다. 또한 지금 현재 메가스터디를 비롯한 모든 학원에서 받는 세무조사는 학원 강사들의 현강(현장강의) 개강을 늦추고 있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학습권을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만들었고 거기에 접수된 신고건수만 봐도 허위 과장광고 의심사례 15건, 끼워팔기 등 의심사례 9건 등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신청한 상태이다. 또한 강사의 허위이력도 포함되었다.
교육부는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이익을 공유 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교재 및 강사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형태'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하였다.
공정위는 부정광고에 대해 매출액의 2퍼센트 이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4퍼센트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얼른 세무조사가 마무리 되어서 학생들이 편한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