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다들 한 번 씩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건축/생존 게임의 대표작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입지가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게임으로 유명하다.
최근 마인크래프트에 미성년자 접속불가 조치가 내려지는 일이 벌어졌다. 엄밀히 말하자면 마인크래프트의 이용 등급(만 12세이상) 자체는 그대로이지만 미성년자는 계정을 생성하거나 접속할 수 없으며 성인만 계정이 사용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는 플레이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었다.
이는 셧다운제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정 지역의 셧다운제가 마인크래프트의 게임 서버에 도입된다면 게임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한국 서버의 마인크래프트를 성인게임으로 분류해버렸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누리꾼들은 여성가족부가 마인크래프트를 성인용으로 만들었다고 착각하여 비난을 퍼붇고 있다. 원래 여성가족부의 인식이 좋지 않았던지라 이러한 비난은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까지도 이어졌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추가로 이번 달 말에 게임업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규제챌린지’를 열어 과도한 규제 개선책과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셧다운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에서 각각 전용기 의원과 허은아 의원이 셧다운제를 폐지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번 달 말에 열리는 ‘규제챌린지’에서 나름 의미있는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