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금지법,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질문은 매우 현실적이다. 이 법은 학교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제한해, 학생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모두가 비슷한 출발선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최근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 문제까지 확대해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어린 나이부터 레벨테스트와 장시간 수업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험 금지, 과도한 교습 제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행학습이 점점 더 어린 연령대로 내려가고 있다는 문제를 보여준다.

이처럼 정책은 계속 보완되고 있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이 제한되지만, 학원이나 개인 공부까지 막을 수는 없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 미리 공부하고 있으며, 학습 격차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어린 나이부터 사교육 경쟁이 시작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수업이 반복처럼 느껴져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어, 같은 제도가 서로 다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한 교실 안에서도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한계가 드러난다.

결국 선행학습금지법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기대만큼 큰 변화를 만들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규제 자체보다, 학생의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교육 환경이다. 다양한 수준을 반영한 수업과 공교육의 질이 함께 개선될 때, 정책의 효과도 더 분명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