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개요>

- 공개 대상: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1천만원∼ 3천만원 범위 내 조례로 정함)

- 공개 방법: 관보 또는 공보, 행안부 또는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게시

- 공개 정보: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세목·및 체납요지

- 공개 제외 사유: 법제11조1항,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