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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계획

2020년도 농촌개발분야 추진계획

  • 분야
    농정
    상위(관련)계획
  • 분류
  • 근거법률
    농어촌정비법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 계획기간
    2020~2024
    수립연월
    202002
  • 주요내용
    □ 목 표
    ○ 꿈이 있는 농업, 시민이 행복한 농촌개발

    □ 추진전략
    ○ 특성에 맞는 종합정비 추진 및 유지관리
    ○ 내실있는 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 강화
    ○ 농촌산업의 융복합화 확대
    ○ 상황실운영 등 현장중심 대응체계 가동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추진사업 : 4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
    ○ 총사업비
    - 재원별 : 국비 15,346 시비 5,403 군ㆍ구비 2,726 자부담 451
    ▸ 2019년 본예산 대비 1,967백만원(국비+시비), 10% 감소
    ⇒ 국비 감소(△4,517백만원, △29%), 시비 증가(2,550백만원, 47%)
    ※ 2019년 사업비 지원 실적
    재원별 : 국비 19,836 시비 2,853 군·구비 3,053 자부담 539

    □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 농업생산기반정비를 통한 SOC 확충 (9개 사업)
    - 배수개선사업 외 4건, 16,182백만원(전액국비)
    - 대구획경지정리 외 1건, 3,472백만원(시 3,125, 군 347) *균특지방이양사업
    - 영농편의 수리시설개보수 외 1건, 2,000백만원(시 1,000, 군 1,000)
    ○ 농업재해예방을 위한 영농기반 구축 (5개 사업)
    - 농업용수 관측시스템 구축 외 4건, 3,000백만원(시1,230, 군 1,330, 자부담 440)
    ○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5개 사업)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외 건, 185백만원(국 63,시 56 군 56, 자부담 10)
    ○ 효율적인 농지이용 지원 (2개 사업)
    -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지원 외 1건, 84백만원(국 80, 시2, 군 2)

    □ 행정사항
    ○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 '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준용
    ○ 정부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 집행(신속집행 목표 65% 달성)

    □ 향후일정
    ○ 2020. 2. : 세부사업 추진계획 시달(군・구, 농어촌공사)
    ○ 2020. ~ 2024. : 사업 시행 및 보조금 교부
    ○ 2020. ~ 2024. : 사업추진실적 확인 및 이행실태 수시 점검
  • 계획서

    별첨 사업시행요령.hwp다운로드

    2020년도 농촌개발분야추진계획.hwp다운로드

  • 총괄부서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32-440-4382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문의처 032-440-2137
  • 최종업데이트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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