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이버시티센터에 관심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세미나실 이벤트홀 이용 안내
첨단 IT장비를 구비한 세미나실은
IT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이용자 10인∼16인의 단체 및 동호인에게 시설물 이용 신청서 작성 후
무료로 시설을 대여해 드립니다.
(PC 17대-인터넷 가능, 빔프로젝트, 마이크 사용)
※ IT관련 세미나. 토론회. 동호회만 대여 가능
각종 이벤트 개최를 개최하는 이벤트홀은
IT관련 강의나 디지털게임대회 개최, DVD 무료 연중상영하는 장소로
이용자 10인 이상의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문 이용 신청서 작성 후
무료로 시설을 대여해 드립니다.
(PC 4대, 진행석 PC 1대-인터넷 가능, 빔프로젝트, 마이크 사용)
♠ 시설물 이용 신청서 작성
=>공지사항 20번 센터단체시설무료사용에 첨부파일을 다운 받은후
작성하여 TAX(032-440-1507) 또는 방문접수 가능
2. 인터넷 카페 무선랜 안내
인천사이버시티센터에서 무선랜을 이용 노트북 사용이 가능합니다.
ACCESS POINT가 장착되어 센터 내 전체 공간에서 노트북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p;일반재산 가액 1억 원 이하 등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총소득 기준은 연간 최저생계비(올해 4인 가구 기준 1404만 원)의 120%와 비슷하게 맞췄다.
현재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으면 정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을 주고 있다. EITC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계층과 최저생계비 미만이면서 보조금을 못 받는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 5월 신청하고 7월 지급
EITC 지원금을 받으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수급 대상자라는 점을 명시해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때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신고서를 내서 총소득이 1700만 원 이하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7, 8월경 수급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지원금을 나눠 줄 예정이다.
○ 영세 자영업자는 2013년부터 지원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사 등 특수직 종사자와 자영업자는 2008년 지원 대상에선 빠졌다. 소득파악비율이 26%로 근로소득자(72%)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임금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금을 못 받는다. 남편이 주인으로 있는 식당에서 일하는 부인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총사업비는 2008년에 연간 1500억 원가량 든다. 2013년 이후 지원 대상이 자녀가 없는 가구로 확대되면 전체 사업비도 2조5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 부정 수급자 늘어날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는 새 복지제도를 도입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소득파악비율이 낮아 자격이 안 되는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 등 부정 수급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문제다. 30년 이상 이 제도를 시행한 미국도 전체 지원 대상의 30%가량이 부정 수급자라는 통계가 있다.
따라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재원 마련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충남대 류진석(사회복지학) 교수는 “사업을 하긴 해야겠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원액을 최소화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동아일보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