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정의 및 역할
    •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
    •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신고의무자 범위
    신고의무자 범위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로 구성된 표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처벌법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영유아보육법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유아교육법
    • 교직원
    • 강사 등
    가정폭력방지법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초·중등교육법
    • 교직원
    • 전문상담교사
    • 산학겸임교사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학원법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의료법
    •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 의료기사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시설
    • 청소년단체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보호법
    • 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성폭력방지법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의료기관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소방기본법
    • 구급대의 대원
    아이돌봄 지원법
    • 아이돌보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입양특례법
    • 입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거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교육 시 과태료 처분됩니다.

교육방법(3가지 방법 중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

  • 아동복지관 상설교육
    • 교육기간 : 2020. 2월 ~ 12월 / 매주 목 16:00 ~ 17:30(90분)
    • 교육장소 : 아동복지관 상설교육장
    • 교육신청 : 아동복지관 홈페이지 아동학대 예방교육 인터넷 수강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 집합·시청각 교육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korea1391.go.kr )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 (PPT, 동영상)활용
    • 교육일시, 장소, 수강자 총수, 사진이 포함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를 자체 비치하고, 이후 교육 증빙 관련 결과보고 요청 공문 발신 기관으로 회신
  • 인터넷 강의
    •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경기도 지식캠퍼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 중 선택하여 ‘아동학대’키워드로 검색 후 수강
    •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이수증 출력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이수증 첨부

외부강사 파견 아동학대예방교육

  • 교육대상 : 일반시민(학생, 부모 등) 및 강사파견 원하는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40~50명 이상)
  • 교육내용 : 아동권리, 아동학대 유형 및 이해,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안내 등

교육문의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교육담당 ☎440-8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