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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서머타임제는 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을까?

작성자
김준형
작성일
2015-03-22

지난 8일 미국에서 서머타임제가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1918년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매년 3월 첫째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지속된다. 서머타임제는 일광절약 시간제라고도 불리며 여름철 긴 낮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현재 이 제도는 전 세계 77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OECD국가 중 백야현상으로 이 제도가 필요 없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일본과 우리나라만이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서머타임 시행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서머타임제를 시행하면 법령으로 표준시각을 1시간 앞당긴다. 그러면 1시간 앞당김으로 저녁 8~9시까지 밝은 상태가 지속된다. 이 제도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자고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전기사용을 줄이고 업무효율성도 늘려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 제도 시행으로 연 860억 원의 에너지 절감 보고도 있고, 긴 낮 시간으로 레저, 여가 등 내수경제 상승 등의 이익을 본다. 그 외에도 낮 시간에 퇴근 및 하교를 하므로 퇴근시간대에 벌어지는 범죄감소, 국민의 여가활동시간 증가, 출퇴근 시간 분산으로 교통체증 완화의 장점들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제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 주는 1월 주민 투표로 이번년도에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9년 재추진을 하였다가 결국 실패했다. 그럼 이 제도에 어떤 단점들이 있어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까?

서머타임제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0~0.5%정도의 에너지가 절약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너무 적은 수치라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들의 생체리듬변화로 인한 피로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과는 다른 업무환경때문에 반대를 한다. 다른 선진국들은 정시간에 맞추어 퇴근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 업무환경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면서 반대를 한다. 즉 서머타임제를 시행하면 1시간 일찍 퇴근 하기는 커녕 상사의 눈치를 보다 오히려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동경 127°이지만 동경 135°를 기준으로 표준시를 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분의 절감효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또한 다른 나라와의 교류시 시간계산이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일 년에 2번씩 1시간이 늘어났다, 줄어들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좋은 점이 있고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아무리 봐도 단점보다는 장점으로 인한 이점이 더 많다. 그리고 최근 일본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더욱이 현재 세계는 자원전쟁시대에 돌입한 만큼 자원절약은 필수가 되었다. 게다가 이런 제도로 우리나라의 과도한 업무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MOO독자들도 이 기사를 읽으며 서머타임제에 대해 확실히 알고 그 상황을 상상해보자.

사진출처 : 네이버 블로그
15기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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