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무상급식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내자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내용은 즉, 모두에게 주는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만 무상급식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무상급식과 복지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해 무상급식폐지논란에 대한 찬/반 의견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찬/반 의견 설명에 앞서 우선,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 복지에 관해 설명하겠다. 복지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러한 복지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바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형태로, 무상급식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복지이다. 반대로 선별적 복지는 소득수준이 낮은 국민에게는 높은 복지 혜택을, 소득수준이 높은 국민에게는 낮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주자는 복지 형태로 무상급식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복지이다.
찬성 : 무상급식폐지를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어 굳이 혜택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으로 정말 많은 돈이 쓰여 예산 낭비가 심하다. 이 때문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무상 급식을 지원해주고 남은 돈으로, 다른 복지가 필요한 곳에 힘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소득수준에 따라 복지 혜택을 줘야만 한다.
반대 : 무상급식폐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만약 무상급식을 폐지한다면 가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누구는 149만 원 버니깐 지원하고 누구는 151만 원 버니깐 지원해주지 않는 것인가? 무상급식은 의무교육과 마찬가지로 의무복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더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누군 돈이 적으니 밥값을 내지 않고 누군 돈이 많으니 밥값을 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경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겐 지원해주겠다고 해도 아이들 간에는 “저 아이는 가난한 아이다.”라는 부정적 인식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급식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배고픔보다 부끄럼이 앞서게 될 것이다.
무상급식에 대해 옳고 그름의 정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정치에 앞서서 학생들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시행하길 바란다. 이번 무상급식폐지논란에 대한 판단은 독자 여러분에게 맡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