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548명.
이는 현재 전국에 있는 6.25참전 유공자 분들의 수 다. (해외 거주자 포함 시, 152,570명, 등록된 분들에만 한함.)
(2015년 3월 기준, 출처-국가보훈처)
오는 25일, 6.25전쟁 65주년을 맞아, 6.25 참전용사 분들에 대한 기획기사를 통해 그들의 현재 삶의 모습을 전달하려한다.
그들은 과연 안녕하신가요?
벌써 65년이 흘렀다. 어느 누구 하나 득이 되지 않았던 이 전쟁은 1953년 7월 27일을 끝으로 휴전을 선언하였고, 당시 참전했던 용사 분들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닌 밭으로 돌아가 생활을 시작했다. 한 민족 간의 치열한 혈투 속에 남은 건 상처뿐이었다. 그들은 전쟁 이후,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이나 전투 도중에 생긴 신체적 장애로 큰 고통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누구보다 빛났던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용사들은 65년이 지난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왜 우리를 위해 목숨 바쳤던 그들이, 우리보다 더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것일까? 이는 열약한 ‘사회적 혜택’과 그들에 대한 ‘안일한 생각’으로 뽑을 수 있다. 현재 참전용사 분들은 국가에서 여러 혜택을 받으며 생활 하고 있는데, 그 혜택이 매우 열약하다.
#어떤 혜택을 받고 있나?
- 참전 명예수당 매달 170,000원 지급
- 보훈 휴양원 및 협약콘도 이용
- 증명발급 수수료 무료 (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 수수료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가족관계증명서..등)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 60% 감면(단, 치아보철, 성형 등은 제외)
- 만 75세 이상인 경우 위탁병원 진료 가능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제외)의 60%를 감면해 드립니다.(약제비 본인 부담)
- 아파트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아래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분
분양 또는 분양전환 임대 : 2007.9.1 이후 받은 적이 없는 분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후 만 3년이 경과한 분으로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 모두(배우자 포함) 무주택자인 분
언뜻 보면 꽤 괜찮은 혜택으로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6.25 참전 용사 분들의 평균 연령이 약 84세인 것을 고려하면 그들은 현재 거동조차 불편한 분들이다. 고작 17만원으로는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데 몸이 불편하다 보니 이 조차도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17만원의 보상은 ‘보상’이 아닌 ‘소득’으로 이어져 기초노령연금으로써 지급되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나라를 위해 목숨 받쳐 싸워온 참전용사들은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며 각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2009년에 실시한 보훈교육원의 조사결과 참전 용사 87%가 “생활이 어렵다”라고 답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6.25참전용사 분들에 대한 무관심이 너무 크다. 6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다 보니 당시의 상황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10~20대 청소년들에서 많이 나타난다. 특히 몇몇 학생들은 총 게임을 하면서 전쟁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여 “다시 전쟁 했으면 좋겠다.”라는 등 참전용사 분들이 들으면 기겁할 미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적 혜택 부분에서 조차 열약한데 시민들조차 그들을 보면 무시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해버리는 등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참전용사들에게 어떤 혜택을 하고 있을까?
훌륭한 군사시설 뿐 만 아니라, 보훈 제도까지 잘 이루어진 미국은,
-월 1,259달러 (2013년 9월 기준), (2015년 6월 환율 기준 139만원) 연금 지급
-모든 대통령 취임식 등의 공식석상에 초대 받음
-은퇴 시 10%로 상향된 은퇴연금 지급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수여자의 자녀는 미군 사관학교에 입학가능
-군 수송기 이용가능 (특정 상황에서 미 공군을 호출할 수 있음)
-미군 부대의 특정 장소나 전투기, 전함, 기지 등에 훈장 수호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
-장례 시 미국 국가 장례식으로 군 최고의 장으로 치룸
등의 큰 지원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다.
미국과 경제적인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 받쳐 살아오신 분들에 대한 대우가 극과 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실제로 6.25참전용사 분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고, 대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6.25 참전유공자 분들, 안녕하신가요? - 2 >에서는 대한민국 전몰 군경 유족회 인천광역시 이기호 지부장님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KBS
15기 소동규 기자
(*2015년 6월 작성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