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토론기사>

최근 들어 사드 배치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토론 형식을 통해 사드 논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살펴보기 전에,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서, 중단 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를 일컫는다.

현재 논쟁이 되는 부분은 이렇다. 사드를 도입하여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증진할 것인가, 사드를 도입하지 않아서 주위 국가와의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인가, 찬반양론이 팽팽한 현재 상황에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이 기사를 통해 알아보자.

찬성: 저희는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안보적 능력을 향상할 좋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 저희는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는 동아시아 외교, 안보 형세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안보적 위험과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드라는 하나의 전쟁용 무기가 우리나라에 전쟁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성: 북한은 3차에 걸친 핵실험과 2010년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은 도발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런 도발에 대한 대응에는 사드가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은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런 대량살상무기에 큰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만약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한다면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 일본까지 사드의 레이더 반경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주변 국가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주한 중국대사와 러시아 외무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의 효율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미국 육군 참모총장과 해군 참모총장은 미국 내부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미 국방성은 기존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찬성: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하려는 주된 목적은 북한의 견제이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배치하려는 사드는 유효 탐지거리가 600KM입니다. 이를 수도권에 설치한다고 가정하면 일본 남부 일부분과 중국 산둥반도 일부분만 레이더의 범위에 들게 됩니다. 이는 주변국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물론 미사일 요격에는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해서 요격 확률을 증가시키자는 것입니다.

반대: 사드 배치는 경제적으로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드 4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드 1기를 설치하는 비용은 자그마치 2조 원에 다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이미 35조 원에 다다릅니다. 거기에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더 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이는 동북아 군비 경쟁의 늪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드를 도입한다면 주위 국가는 더욱 강력한 공격 무기 개발에 비용을 쓰게 되고, 다른 국가는 이에 대한 방어 무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지속한다면 모든 국가에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 반대 측 양측의 의견을 모아보았다. 아직 사드배치에 대한 이야기는 토론 중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좋은 토론이 계속되어서 사드배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15기 이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