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과연 '범죄를 위한 나라'인가?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시끌시끌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 사건 중 하나는 ‘조두순 사건’이다. 범죄가 반인륜적인 데다가, 법원에서 생각보다 약한 처벌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 이유인즉슨, 조두순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에 ‘범죄를 위한 나라’, ‘피의자를 위한 나라’라는 오명을 붙였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범죄를 위한 나라’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반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먼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성범죄자의 감형이다. 우리나라 사단법인 여성변호사회 측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범죄자 1,308건 중 항소를 결정한 366건 중, 무려 81.7%에 달하는 299건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이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조금은 관용의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범죄의 나라’가 아닌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치안이다. 우리나라는 애초의 범죄의 발생빈도가 잦은 편이 아니다. 국제 평화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안 순위는 전 세계에서 37위를 차지했다. 또, 범죄의 발생을 낮춰주는 CCTV 즉, 감시카메라의 설치 수준은 전 세계 2위 수준이었다. 이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충분히 범죄 예방을 위해 힘을 쓰고 있으며, ‘범죄의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국민이 씌워준 ‘범죄의 나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먼저, 재범률을 낮추어야 한다. 법에서의 처벌의 목적에는 응보와 교화가 있다. 범죄자에게 충분한 처벌과 교화 활동을 통해 다시 사회적인 인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사회 인프라 구축이다. 앞에서 한번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CCTV 설치 수준은 세계 2위이다. 하지만 가로등이나. 방범대의 수에서는 턱없이 모자란다. 물론,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은 적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국민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다.
‘범죄의 나라’라는 오명을 가진 것은 국가로서 반성을 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오명을 지우고, 국민을 더욱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 국가는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국가와 사회의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보다 발전된 사회가 되길 바란다.
15기 이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