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교과서, 찬·반 논란, 민주주의의 의미
지난 10월 12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공식 발표하였다. 대다수의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들이 거세게 반대해왔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거세다. 학생인 필자의 주위에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렇지만 아예 이 일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 그렇기에 이 기사를 통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고 한번 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찬성 측, ‘중립적인 역사관을 가르쳐야……..’
현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정책의 정당성을 위해 여러 근거를 대고 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검·인정제 교과서가)지난 교학사 교과서 논란처럼 혼란을 줄 수 있다.’이다. 지난 교학사 교과서 논란처럼 교과서 검·인정제 시행 시 일어날 혼란을 국정 교과서를 통해 예방하겠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근거는 ‘현재 역사 교과서들이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 8종 중 7종에서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자로 칭하고 있다’며 이는 너무 편향된 역사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 ‘정부가 주관하는 한 절대로 중립적일 수 없어……..’
각종 시민단체 및 대다수의 역사학자들 그리고 역사교사들은 이번 정책을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며 반대한다. 그 근거 중 가장 힘 있는 주장은 바로 UN의 권고사항이다. UN은 13년 총회 당시 "국가가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국제 인권규약과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하고 의사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제약, 민주주의를 손상한다. 단일 역사교과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 라며 국정교과서를 반대 해 왔다는 주장이 현재 가장 힘 있는 주장이다. 또 다른 주장은 ‘역사 교과서의 특성상 정부가 집필하면 정부의 색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 ‘이다.’역사는 승리한 자의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국정화가 되어 정부 주관 아래에서 집필된 교과서는 정부의 입맛에 따라 집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찬성과 반대 각각의 의견은 이 외에도 훨씬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인 즉, 아무리 타당한 근거들이 제시되는 정책이라도 국민의 반대 앞에선 잠시 멈추고 대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최근 정부가 국민대다수의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국가의 비상 상황 시 사용하는 비상예산)까지 사용하며 교과서 집필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말했다. 민주주의 국가는“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라고. 이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15기 김준형 기자
사진 출처 : 네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