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 노동시장의 개혁 방법일까?

우리나라 20대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면 “고용과 실업”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취업은 큰 문제이다. 그래서 얼마 전, 대두된 임금피크제도 사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임금 피크제는 무엇이며, 이 임금피크제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먼저, 임금 피크제란 무엇일까? 임금 피크제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그 대가로 정년이나 그 이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다시 말해 일정 나이까지 근무 기간을 보장해주는 대신, 일정 나이가 지나게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 배경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은 바로 “고령화와 임금 유연성”이다. (노동 유연성이란, 기업이 불황이나 호황에 따라 기업의 인사를 유연하게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문제로 손꼽히고 있는 두 문제를 임금 피크제를 통해 조금은 완화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임금 피크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려고 한다.

임금 피크제의 장점은 앞에서 말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년이 보장되고, 이어서 연장된다. 이런 정년 보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기업은 일반적으로 호봉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호봉제 아래서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하면 호봉도 같이 증가해, 임금이 상승한다. 하지만 일정한 나이에 다다르면, 그 직원의 생산성이나 업무 효율은 호봉처럼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점점 심화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임금 피크제를 실시한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보다 줄일 수 있게 된다.

임금 피크제의 단점으로는 청년의 취업절벽 가속화, 구조조정의 우려감 등이 있다. 풀어서 말해보자면,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게 되면, 정년이 보장되거나, 증가하게 된다. 이 말인즉슨, 20대 청년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취업하기 힘든 청년들은 취업의 벽을 뛰어넘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아무런 이유 없이 단순히 기업의 미래만을 위해 이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면, 오히려 정년 보장은커녕, 정리해고가 더 쉬워질 수도 있다.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이점은 일반 근로자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 크게는 노사정간의 합의가 기반이 되어서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또, 이런 이점을 거두기 위해서는 임금 피크제라는 제도의 정비도 필요할 것 같다.

15기 이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