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전쟁, 늘어만 가는 난민

쿠르디 가족의 비극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부모님, 형과 함께 시리아 내전을 피해 작은 배를 탔지만 큰 파도를 만나 뒤집히면서 3살의 쿠르디는 바닷가에 엎드린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으로 시리아 난민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과 더불어 이들을 보는 눈도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르디의 가족이 올해 초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했다가 거부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갈 곳 없는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은 국가들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선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난민들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의무적인 '난민 쿼터'를 부과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터키 등에 있는 난민캠프에서 직접 이주시키겠다며 다른 목소리를 낸 데 이어, 동유럽 국가들도 난민 할당 방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가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연간 750명으로 돼 있는 난민 쿼터에서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인데요. 최근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뉴질랜드 정부는 쿼터를 1,5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시리아 난민 수용을 확대한다는 생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난민의 인도적 지원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20여 년간 국내에 난민 신청을 한 누적 외국인은 1만 2208명입니다. 이중 실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522명으로, 난민 인정률이 5%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와 정치적 이유로 올해 5월까지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1633명으로, 전년도 난민 신청자의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리아에서 나타난 내전문제는 시리아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적 문제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수용으로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난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앞으로 난민문제를 단지 한 대륙의 문제로 방관하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법무부 난민과, 네이버
15기 황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