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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대한민국 건국, 1919년? 1948년?

작성자
최주원
작성일
2016-01-24
대한민국 건국일, 여러분은 대한민국 건국일을 언제로 알고 계시나요? 지난 2008년 8월 15일 열린 건국 60주년 행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대한민국 건국년도를 1948년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건국일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의 결과로서 1919년 4월 13일 수립되었지요. 이는 즉,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일은 1919년 4월 13일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것은 정부 수립 직후 발행된 관보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관보 제1호에는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수요일'로 발행 일자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30년이란 연호는 1919년 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연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건국을 1948년으로 보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이 인식은 왜 계속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8년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이승만 정권 시기에 득세한 친일파와 함께 건국된 것이 됩니다. 곧, 친일파들이 한순간에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건국년도에 대한 논란에는 이러한 정치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1948년으로 보는 인식은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1919년 3.1운동기에 건립되었다는 제헌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나아가 건국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또한 이승만 정권에 득세한 친일파와 함께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것은 그 이후의 시기에 친일파를 우호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일,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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