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한국 배치? 사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북한은 2016년 1.8일 수소탄 실험이라고 하는 4차 핵 실험과 자칭 위성이라 칭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며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강행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및 군은 작년 8.25합의 이후로 중단되었던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고 북한 역시 대남 확성기로 맞대응하였으며. 게다가 최근 개성공단까지 폐쇄되었고 북한이 우리와 통신하는 통신원을 끊어버린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한마디로 완전히 단절된 최악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외교적, 안보적인 파국 속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뿐 아니라 그 미사일에 탑재되는 핵탄두로부터 우리 국민과 군 병력과 장비, 인구 밀집 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배치가 논쟁이 되고 있다. 이 논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는 사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상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란 무엇인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방공 시스템 중 고고도를 맡고 있는 요격 시스템으로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한 방어 체제 중 하나라고 평가되는 방공 시스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 구축된 방공 체계는 Pac-2, Pac-3 미사일이 있다. Pac-2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Pac-3 미사일은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의 방공 부대에는 아직 보유되지 않았고 사정거리가 최대 40km 정도로 짧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Pac-2, Pac-3 미사일이 거의 모두 국내의 많은 공군 기지들 및 수도권과 같은 일부 중요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공군 기지들을 제외한 국내 영토의 상당 부분은 북한의 미사일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이 될 수 밖에 없다. 사드는 사정거리 200km와 고도는 150km까지 올라가 약 90%의 확률로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드의 최대 장점인 AN/TPY-2라는 X 밴드 레이더는 120도의 각도로 1200km의 반경에서 테니스 공만 할 지름 이상의 모든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정밀한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드를 통해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요격함으로써 우리의 안전도를 더 높이는 2번의 요격 기회를 갖는 측면에서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드에 관한 궁금증
- 사드는 만능 방어 미사일?
사드란 탄도 미사일이 발사된 후 탄두가 떨어지는 단계, 즉 종말 단계에서 특정 고도에 도달했을 때 요격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다. 즉, 특정한 고도 이상에서는 요격을 하지 못한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 체계 자체로 엄청난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드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만능 방어 미사일이 될 수 없다. 미사일 요격 체계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갖고 단계별로 요격을 시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요격으로 인한 낙진 피해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대기권 내의 성층권과 전리층 사이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마하 8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데, 미사일에 내장된 킬 비이클(Kill Vehicle)이라는 요격 채가 탄도미사일을 파괴한다. 요격 체는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과 같이 탄도 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Hit-to-kill" 방식을 사용한다. Hit-to-kill 방식은 대량살상무기 즉 핵과 화학탄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엄청난 운동 에너지로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완전히 파괴해 파편으로 인한 피해, 핵이나 화학 오염물질에 의한 2차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격으로 인한 낙진 피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사드, 전자파의 위험이?
사드의 AN/TPY-2라는 X 밴드 레이더는 정밀하고 광범위한 반경에서 물체를 식별하기 때문에 강력한 출력을 필요로 한다. 이 출력은 엄청난 전자기파를 발산하고 인체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레이더의 120도 각도 내에서 100m 내에는 인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도 접근이 불가하고, 또한 3600m 내에는 민간인이 출입 금지가 되어 있고, 5500m 내로 항공기나 선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미 육군의 사드 교범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
사드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오해와 그에 대한 진실에 대해 알아보자.
1. 사드 레이더가 넓은 탐지 반경을 이용해 중국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을 감시한다?
위에 언급했다시피 사드의 AN/TPY-2 레이더는 360도 전 방향을 다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아니라 120도의 반경만 탐지를 할 수 있다. 120도의 각도에서 북한을 향해 레이더를 설치한다면 중국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대는 사드의 AN/TPY-2의 탐지 반경에 벗어나기 때문에 중국의 기존의 입장이 어느 정도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주한미군이 북한을 감시하지 않고 레이더를 중국의 발사대로 돌려서 중국을 감시한다면 중국의 발사대는 국내의 사드로 인해 감시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레이더를 돌리는 최소 3일 이상의 많은 시간이 들고 이러한 레이더의 한계점이 중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협상 내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하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2. 사드의 배치 비용은 모두 한국이 부담?
한국의 모든 지역을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는 4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중 1개 포대는 미국이 평택에 존재하는 주한미군 기지 내의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말해 미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의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머지 3개 포대를 배치할 경우 미국에 사드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경우에는 정부와 국방부의 선택과 협상에 따라 구매 및 가격이 결정될 것이다. 보통 사드 1개 포대에는 약 2조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한다.
3. 사드는 공격도 할 수 있는 미사일인가?
현재 중국에서 사드 미사일이 중국에 위협이 되는 공격 미사일이라고 한다. 사드는 하늘 위에 떠있는 것을 요격하는 지대공 미사일, 즉 사드의 탄도 중량은 9kg으로서 이를테면 북한의 노동 미사일의 탄도 중량이 1.3t이 된다. 사드 미사일 한 발에 약 120억이라고 하는데 9kg의 탄도 중량을 가진 미사일을 공격용으로 쓴다면 전략적 이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는 것이다. 사드는 지대지 미사일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재 중국의 의도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치적 전략에 노출되고 있다.
지금까지 현재 안보, 외교적으로 가장 큰 화두인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가능성도 있고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드 문제가 정치적으로 변질되어 잘못된 정보가 파다한 현실에서 우리 국민, 우리 청소년들이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며 바로 된 시선으로 사드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는 것이 국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16기 임수혁 기자
사진 출처 : 네이버, 구글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