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실업률에 대한 대처로 제시된 임금피크제, 이에 대해 아직도 찬반 여론이 크게 갈리는 상황인데요. 임금피크제의 목표가 이미 네덜란드에서 이뤄진바 있습니다. 바로 ‘바세나르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노동시장 개혁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진1>
바세나르 협약은 비단 노동시장 뿐 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경제 시스템 대대적 개혁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자원을 통한 급속한 성장 후 물가 및 임금의 상승으로 제조업이 쇠퇴하는 일명 ‘네덜란드 병(Dutchdisease)'과 과도한 복지로 인한 정부 재정적자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은 12%까지 급증했고 청년 실업률은 3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노조는 물가상승을 이유로 연 5%~15%에 이르는 임금상승을 요구했고, 기업은 임금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줄였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됐습니다.
<사진2>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2년에 집권한 루드 루버스 네덜란드 총리는 그해 11월 24일 노사정대타협에 성공하여 최저임금과 공공부문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단시간 근로 활성화를 통한 시간제 고용 확대로 일자리 나누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었고, 네덜란드는 고용률 75%를 달성하며 제정안정과 고성장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임금피크제가 대대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느 한쪽만의 희생으로 성립되는 일방적 양보가 아닌 진정한 노동, 사업체, 정부의 타협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6기 박지헌 기자
사진 출처 : 네이버 이미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