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로 인하여 남북관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우리나라의 미사일 기술을 2년 앞섰다는 소식이 들리고 국군과 미군의 북핵 대비 연합훈련을 하면서 국민의 핵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맞물려 한반도가 북핵 문제로 긴장감이 돌 때마다 이야기되던 핵 보유론이 다시 한 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 보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주국방을 위해서입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핵 보유론을 정식 제기하고 미국의 핵우산의 한계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핵 보유에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로 북한도 자주국방이라는 같은 이유로 핵을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자주국방을 위하여 핵을 가지면 북한의 핵실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핵 보유론의 반대 입장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핵 도미노 현상일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주변국이 군사적 긴장감을 느끼고 핵을 보유하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명분 또한 자국방어라는 이유가 있으므로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같은 경우 “동북아에 핵 도미노를 일으키고, 당장 일본의 핵무장 길을 터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며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동안 한반도에 북핵 문제로 많은 긴장감이 돌았으나 정치권에서 핵 보유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은 처음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바로 북핵 문제에 대하여 한국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고 도미노 현상으로 일본도 핵을 보유할 경우 가장 자극을 받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라는 이유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북핵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의 핵 보유론으로 인하여 중국이 위기의식을 느껴 북핵에 관하여 북한에 강한 압박을 가하기를 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지금 한반도는 매우 높은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잦은 한반도 문제에도 불구하고 폐쇄되지 않았던 개성공단이 이번에 폐쇄하면서 남북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번 고비를 지혜롭게 넘어가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이 없음 하는 바램입니다.

16기 기자 이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