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둘러싼 우리 사회 주변에는 많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부터 개인과 단체, 개인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쟁 속에서,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법률을 상담받을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노력. ‘마을변호사 제도’를 소개합니다.
‘마을 변호사 제도’란 법무부,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 협회 등 공기관의 협력 하에 개업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無辯村)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일컫습니다. 1마을 1변호사의 배정을 통해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필요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1인 이상의 전담 마을변호사의 배정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마을변호사 제도’만의 특징입니다. 또한, 단순한 1차적 법률 조언을 넘어서 상담 후에 소송 등의 법률적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마을 변호사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2013년 415개의 마을, 250명의 마을변호사로 시작된 ‘마을변호사제도’는 점점 규모를 키워 2015년에는 1,428개의 마을에 약 1,500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높은 서비스수요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확대된 서비스 범위만큼 이용방법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읍·면 사무소 또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마을 담당 변호사를 확인한 후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실 때에는 비치된 법률상담 카드를 작성하여 담당 마을변호사에게 송부할 경우,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노력인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정의 사회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요?
16기 나명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