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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필리버스터'가 뭐길래?

작성자
유지예
작성일
2016-03-25
요즘 가장 핫한 정치 키워드는 다름 아닌 총선입니다.
4월 13일로 예정된 제20대 국회 총선은 현재 많은 국민의 관심사로 자리 잡았는데요.
사실 그만큼 ‘핫‘ 했던 키워드가 있었죠,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9일간, 약 193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그야말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온갖 매체에서 필리버스터에 대해 말하고, sns에서도 필리버스터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요. 아직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필리버스터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

한마디로 다수파의 독주에 대한 소수파의 마지막 방어인 셈인데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스페인 어가 어원이기도 하고, 심지어 1973년 사실상 폐기되었다가 2012년 부활한 법이기에 우리 같은 청소년에게는 생소한 것이 당연합니다.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가 열리게 된 것인지, 어째서 이슈가 되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필리버스터가 열린 것일까요?

배경은 바로 ‘테러방지법’에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본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으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처음 나온 법안입니다. 여러 논란으로 인해 최근까지 통과가 되지 않고 있었던 법이 최근 통과가 되었는데요.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목적이 바로 이 ‘테러방지법’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제20대 국회 총선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끈 다음, 20대 국회의 첫 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계획은 필리버스터가 예상보다 일찍 종료되며 실현되지 못 했습니다.

비록 필리버스터의 목적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과를 꽤 거두었다 평가됩니다.
일단 국민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0시간을 쉬지 않고 발언하신 은수미 의원을 비롯한 적지 않은 의원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발언하며 국내 최장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하였는데요. 필리버스터 도중 일어난 해프닝까지 이슈가 되며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필리버스터를 실시간 중계한 국회방송의 시청률이 평상시에 비해 10배나 늘어난 점,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보기 위해 국회를 찾은 국민이 약 32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9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의 속기록을 담은 책 ‘필리버스터’ 가 출간되어 빠른 속도로 팔려나가고, 대학생 필리버스터와 시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등 필리버스터의 목적은 이루지 못했지만 짧게나마 우리나라에 ‘필리버스터 열풍’을 일으키며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평소 투표율이 높지 않았던 20대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어모아 제대로 된 홍보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소하고 낯선 법이지만, 그래서 더 이슈가 되었고,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필리버스터가 20대 총선에 얼마큼의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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