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은 따로 있다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연일 고등어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세먼지 문제는 황사에 밀려 다소 차치되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연일 반복되는 언론 보도와 정부의 대응이 미세먼지에 집중되면서, 미세먼지는 올해 유난히 부각되고 있다.
고조되는 미세먼지의 위험에 대한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노후된 경유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폐지하고, 도심 경유차 진입 환경을 유럽의 상황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타이어 분진에서부터, 심지어는 고등어구이까지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이 때문인지 고등어 값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선 국내 미세먼지의 주범은 경유나 고등어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먼저 국내요인을 살펴보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추정 집계한 2011년도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원 상황원 발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배출의 과반(55.8%)은 제조업과 비산먼지가 차지한다(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일컫는 말이며, 비산분진이라고도 불린다).
다음은 중국발 미세먼지이다. 국내 미세먼지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중국의 산업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서풍이 불 때 고비사막에서 오는 황사와 합류하여 한반도로 실려온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일본 기상청에 접속하면 적색 먼지덩어리가 중국으로부터 한반도로 오는 시뮬레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 심해질 예정이다. 중국은 베이징에 있는 공장 300여개를 내년까지 허베이 성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비록 오염물질 배출검사를 통해 일부 허용치 초과 공장들을 걸러내고 있지만, 허베이 성은 서해와 맞닿아있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국내요인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불과 몇 년 전에 한국정부가 직접 중국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해결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중국의 강경한 대응에 퇴짜를 맞은 이후로는 잠잠하다.
분명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다. 이는 미국마저 중국발 오염물질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에서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외교라인을 동원하여 국제적 협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국내 오염해결도 병행되어야하는데, 요즘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경유(클린디젤)과 휘발유(GDI)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휘발유의 오염도가 높다. 진정 환경문제를 걱정하여 대안을 내놓는다면 국내의 제조업 공장과 비산먼지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16기 박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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