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여성 배려칸, 실효성 있을까?
내일인 22일부터 부산 지하철 1호선에서 출·퇴근 시간에 '여성 배려칸'을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부산교통공사는 러시아워에 맞춰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앞에서 5번째 전동차를 여성 전용칸으로 운행한다. 최근 급증하는 지하철 성추행을 겨냥한 정책이다. 서울에서 지하철 성추행 건수는 2년 만에 180퍼센트 가량 급증했다.
지하철 여성 전용칸은 이미 일본,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운영 중이며, 유럽 일부에서는 실효성과 양성평등 논란이 일어 무산됐다. 지하철 여성 전용칸은 국내에서도 몇 차례 시도되었다. 1992년은 1호선 국철구간 열차의 양끝을 여성 전용칸으로 지정하여 시범운행 하였으나 시민들의 비협조로 중단되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서울과 대구에서 여성 전용칸을 추진하였지만,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며 남성을 성차별한다는 여론에 의해 무산되었다.
성차별 논란 외에도, 지하철 여성 배려칸 운행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또한 이에 대한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1호선 각 역 승강장과 전동차 안팎에 이용 안내문을 붙이고 출·퇴근 시간에 사회복무요원을 승강장에 배치하고, 또 역과 전동차 안에서 수시로 안내 방송 등의 계획이다. 창문에는 안내문 등을 붙이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 전용칸 시범 운행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먼저, 현재 지하철 여성 전용칸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만약 어떤 남성이 여성 전용칸에 들어간다 해도, 사실상 그 남성을 여성 전용칸에서 벗어나도록 강제할 장치가 없다. 다음은, 여성 전용칸에 들어가지 못한 여성의 경우, 성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이용객의 55퍼센트 가량이 여성이라고 밝혔는데, 여성 배려칸은 5호차 한 칸 뿐이다. 결국 여성 배려칸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성이 발생하게 되고,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 해당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들의 반발이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간의 실험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지하철 여성 전용칸이 성범죄 감소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없다. 당국의 바람대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당사자들에게 차별이 아닌 차이로 다가올 지는 알 수 없다.
사진 출처: 네이버 이미지
16기 박지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