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 우리나라 선거에서 필요한가?

지난 4월 13일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총선의 과정에서 비교적 적은 표를 얻고도 당선된 의원이 있어서 대표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 대표성 문제, 적은 득표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가장 적은 득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안산상록을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철민 후보다. 단 24,236표만을 득표해 당선되었다. 그에 비해, 대구 수성 갑에 출마한 같은 당의 김부겸 후보는 84,911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두 후보 간에 약 4배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국민의 대표자가 대표성의 차이를 띠게 된다면, 대표자의 의미가 퇴색되게 되는 것이다.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결선 투표제다. 결선 투표제란, 1차 투표에서 1위 후보자의 득표가 과반수를 넘지 않았을 경우, 1차 투표의 1위, 2위 후보가 재차 투표를 진행해, 그 투표에서 1위를 거둔 후보자가 당선되는 투표 방식이다. 즉, 대표성이 현재 단순 다수 대표제의 방식보다는 훨씬 보장되는 방식이다.

물론, 투표의 복잡함과 비용의 문제가 존재한다. 아무래도, 투표가 두 번 진행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진다. 또한, 투표가 복잡해지면 상대적으로 국민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즉, 결선투표제는 ‘양날의 검‘인 것이다.

만약,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국민의 정치 교육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정치적 무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성숙한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 정치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면, 충분히 결선 투표제를 시행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될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쉽게,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선거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

대표성 문제에서 표의 차이도 물론 있지만, 표의 양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다. 즉,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서 대표성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였으면 한다. 내년에 있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는 많은 국민이 참여하길 바란다.

16기 이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