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쓰는 청소년을 위한 경제 (2) : ‘양적 완화’가 뭐야?
현대 사회에서 경제는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어렵디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비슷한 시각에서 경제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청소년이 쓰는 청소년을 위한 경제”를 작성하게 되었다.
최근, 경제 뉴스를 보면 ‘한국형 양적 완화’, ‘아베노믹스 양적 완화’, '양적 완화'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논의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강봉균 선거대책위원장이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하는 양적 완화를 주장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도대체, 양적 완화는 무엇이며,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번 기사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양적 완화의 기본적인 뜻은 “저금리 시에,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이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국가(정부)가 시장에 직접 돈(통화)을 푸는 정책이라는 의미다. 또, 해석에는 ‘저금리’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즉, 국가가 최대한 다양한 정책으로 경제를 부양할 만큼 부양한 후에, 금리나 정책으로는 경기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시장에 돈을 찍어냄으로써 경제를 부양시키는 것이다. 사실, 양적 완화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의 ‘착각’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되면, 위의 과정처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경기가 좋아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고, 착각으로 인해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화폐를 찍어서 중앙정부에게 곧바로 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막고 있다. 그렇다면, 화폐의 보유량이 한계가 있는 정부가 어떻게 계속 돈을 시장에 푸는 것일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과정에는 정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시중은행이 있다. 먼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들인다. 시중은행이 산 국채는 한국은행에 판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돈이 시중은행과 같은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큰 장점과는 반대로, 양적 완화 정책은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주위 국가의 경제 상황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다. A국과 B국이 있다. A국은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자, A국의 화폐가치는 떨어졌다. A국의 화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어서, A국의 상품의 값 또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A국의 상품은 B국의 상품에 비해 가격이 싸져서 B국에서 잘 팔리게 된다. 일부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옆 나라를 거지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착각’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현금이 많아졌을 때, 소비로 이어진다면 효과를 보겠지만, 다음 불황을 대비해서 현금을 쌓아 놓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돈을 아무리 많이 뽑더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화폐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졌다. 그 높아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양적 완화’인 것이다. 청소년이 화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화폐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16기 이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