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실업을 받아들이는 방법


“2050년쯤이면 전통적인 산업 부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전체 성인 인구의 5%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노동의 종말’을 역설한 미국의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의 말이다. 정말 저렇게 된다면 95%의 실업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2009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은 좀처럼 5%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크게 휘청이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진작 정책으로 그린슈트가 마련되나 싶었지만, 주력 업종의 부진이 겹치면서 ‘L자 불황(장기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불황이 회복된다고 해도, 당장의 실업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업은 이직의 가능성과 월차 등으로 생산성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신규 직원 채용보다는 자동화기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기업들은 직원의 수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전성기 시절의 포드 자동차사가 전세계에서 8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의 직원 수는 5000명에 불과하다.

앞으로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과는 거기라 멀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기본소득제’이다. 이 ‘기본소득제’는 스위스에서 논란이 된 그것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스위스의 그것은 노동 의욕 고취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기본소득제’는 더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대비책이다. 일부 로봇 낙관론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규모 실업을 예언하기 때문이다.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지금의 실업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세계 각지에서 시행중인 대부분의 ‘기본소득제’ 실험이 2018년에 종료된다. 만약 그 결과가 합당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16기 기자 박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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