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입안할 때 적용 대상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정책을 입안할 때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정책 참여 기구 ‘청소년특별회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미국 백악관 회의와 유사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범 청소년계 여론이 조성되고, UN 등 국제기구의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권고사항이 늘어감에 따라 2005년 출범한 여성가족부 산하 공식 청소년 정책 참여 기구입니다. 설립 목적은 청소년 정책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인데요. 월별로 청소년 특별회의의 정책과제 추진 일정을 살펴봅시다.
1월에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환경·청소년 등 올해 정책과제연구 주제가 되었으면 하는 큰 테마를 정합니다. 2월에는 전국 17개 시·도마다 15인 이내의 청소년 특별위원 250여명을 선발하여 지역별 청소년 특별회의를 구성합니다. 3월에는 출범식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역회의를 통해 테마에 관련된 정책과제를 발굴합니다.
이후 9월까지 지역별 특색을 살린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세부 정책 과제를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역별 정책연구가 마무리되는 10월 무렵, 제안된 의견이 정책화되었을 시 필요한 관계부서의 수용여부를 확인합니다. 11월에는 전국의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1년간 지역별로 제안되었던 정책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여 최종 정책과제를 제안하게 됩니다. 실제로 본회의를 거쳐 선정된 올해의 청소년정책제안 내용은 국회로 넘어가 심의를 거쳐 청소년정책 입안 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하는 청소년특별회의는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5년 청소년특별회의의 경우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주제 하에 역사교육 뷰(View)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정책을 정부부처에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총 23개의 제안 중 20개가 수용(82%)되어 현재 청소년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라는 주제에 대해 미혼부모·탈북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등의 소수 청소년을 위한 정책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특별회의! 당신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16기 나명채 기자
청소년 웹진 MOO 8월 작성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