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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19금’대선 투표? 저희도 투표하게 해주세요!

작성자
최린
작성일
2017-05-14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은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한다. 청소년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을 듣게 된다. 몇몇 청소년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대선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성인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한 표를 건넴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표하겠지만, 청소년들은 그럴 수 없다. 선거권이 없기 때문이다.

선거를 위한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도 19세 이상인 국민만 선거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 또는 재외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선거인이라고 하고, 이 선거인만이 실제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선거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들을 충적하였더라도 죄를 지어 집행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아직 19세 이상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선거를 할 수 없다.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럴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학교의 모든 수업부터 시작해서 입시 제도까지 정치와 관련이 있다. 청소년들은 시민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전 세계 90퍼센트의 국가가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9금’ 정치를 유지해오고 있다. 여러 청소년들과 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에게도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을 고쳐줄 것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수년간의 요구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들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 국회의원, 시장, 교육감 등 어떠한 공직 선거조차도 참여할 수 없다. 그런 아쉬움으로 시작된 청소년들의 투표장이 있다. 바로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운동 본부에서 개최하는‘나만 안 되는 선거, 투표권을 줄게’라는 청소년 모의투표 사이트이다.

‘나만 안되는 선거, 투표권을 줄게’라는 사이트에서는 어른들에게 맡겨두지만 않고 청소년들이 투표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면,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면, 오늘은 다른 오늘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며 이제는 더 이상 기성세대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직접 스스로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해 우리 사회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에 차례라고 말한다.

또한 이 사이트에서는 청소년들의 모의투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청소년의 뜻을 우리 사회에 대대적으로 알릴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 번도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던 청소년들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다면,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다.

입시 공부를 하거나 학교 내신 준비를 하느라 바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미처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의 미래로서,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게 될 대통령에게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들이 사회에 자신의 의견을 펼치고 정치적 권리를 찾는 활동을 계속한다면 우리 사회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출처: 한국YMCA전국연맹 네이버 블로그, 청소년의 희망과 꿈
네이버 블로그
17기 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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