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도맡아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했던 헌법 재판소.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매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자신의 의사를 표했고, 그 국민들의 소원이 하나하나 모여서 마침내 헌법 재판소에서 그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헌법 재판소란 헌법 해석과 관련된 사안을 사범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헌법 기관을 말한다. 헌법 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재동에 위치에 있으며, 하는 일은 소개, 사건 접수, 대리인 신청, 헌법소원, 심판절차, 판례, 사건 검색, 변론 일정, 전자 민원 등으로 다양하다. 헌법 재판소에서 책임지고 맡은 이 많은 일들은 모두 국민에게 해당되는, 국민을 위한 일이다. 우리 청소년들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민주 정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 재판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헌법 재판소의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중에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과 그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법원이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사 제청을 할 경우 헌법 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되며, 결정의 종류는 합헌, 헌법 불합치, 위헌으로 나뉜다.
먼저 합헌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을 말한다. 합헌의 예로는 ‘김영란법’과 ‘한글 전용 합헌’을 예로 들 수 있다. 2016년 7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의 경우 헌법재판소 7대 2로 합헌 결정이 났다. 합헌 결정이 난 후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 이후로 실시되게 된다. ‘한글 전용 합헌’의 경우, 2016년 11월 24일, 헌법 재판소는 국어 문화 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한글 전용법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었다.
다음으로 헌법 불합치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어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내리는 결정이다. 헌법 불합치의 예로는 중국 국적 동포의 재외 동포 제외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 국적 동포를 차별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위헌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을 말한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법률은 효력이 즉시 상실한다. 위헌의 예로는 스포츠신문사 간부들에게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서울지법 형사 12단독 윤현주 판사는 17일 음란 폭력성 만화를 그려 스포츠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14명과 스포츠신문사 3개에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 재판소가 2월 불량만화의 개념이 너무 자의적이라며 이들에게 적용된 미성년자 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의 불량만화 판매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른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법들과 관련 기관들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청소년들은 내 주변을 둘러싼 법과 그 기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을 대통령 탄핵과 기사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한다.
출처: 갈꽃섬마을 네이버 블로그, 엄기동 네이버 블로그,
부산웨딩 네이버 블로그
17기 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