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9일 유럽의회가 지난 10월 EU와 영국이 합의한 브렉시트 협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영국이 EU(유럽연합)의 탈퇴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 3년 7개월 만인 올해 1월 31일 오후 11시를 기해 EU를 떠난다. 영국이 EU에 가입한지 47년 만이다.
유럽의회 의장 데이비드 사솔리(David Sassoli)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건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45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동맹을 뒤로 하고 (EU와 영국의)앞으로의 관계를 생각할 때, 아주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일을 몇 달 안에 끝마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거라 생각한다,‘ 며 EU와 영국이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 사솔리는 영국과의 '친밀한 관계‘는 계속 될 것이고 EU는 자국의 이익을 ’경쟁적이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며 EU와 영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런던이 브뤼셀과 파리, 로마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분명히 그에 따른 고통이 수반되지만, 우리는 영국 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또 영국과의 새로운 관계의 장이 열리고 있다. 우리는 이 합의가 더 발전할거라 믿고 잘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브렉시트에 관한 개인적 견해를 밝혔으며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사솔리는 또한 EU는 미국과 영국이 무역 협정을 협상하는 것에 대해 어떤 ‘질투적 문제’도 갖고 있지 않다며 EU와 미국, 영국이 튼튼한 협동을 맺는 것이 셋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말했다.
영국이 EU를 떠나기로 함에 따라 모든 EU기관에서는 영국 국기가 내려진다. 이 중 하나는 벨기에 브뤼셀의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유럽의회에서 73석을 차지했던 영국인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영국은 EU를 완전히 떠나기 위해 2020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까지 11개월 간의 조정기간을 지내야 한다. 이 기간동안 영국은 이름만 빼고 EU의 회원국으로 남아있게 되며, EU에 분담금도 내야하며 EU법과 유럽법원에 따라야한다. 여행을 갈 때도 이 기간 동안은 영국인들이 공항의 EU전용 줄에 서는 것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운전면허증과 애완동물 여권도 이전과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 EHIC(유럽건강보험카드)도 이전과 같이 유럽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영국을 포함한 EU 국가 간 이주와 이직이 자유롭다. 또한 연금제도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EU국가와 어떠한 추가비용 없이 무역을 계속할 수 있다. 단 이 모든 것은 2020년 12월 31까지의 조정기간동안만 가능하다.
2021년이 되고 조정기간이 끝나 영국이 EU를 완전히 떠난 후에는 영국 총리는 더 이상 EU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며 영국은 EU 무역법에서 벗어나 호주나 미국 같은 나라들과 자유롭게 무역 협정을 맺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영국-EU 간의 무역 협상은 우선순위가 되어 추가 비용이나 무역 장벽 없이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다.
또 여권 디자인도 바뀌게 되는데, 현재의 버건디 색으로 바뀌기 이전의 색인 ‘상징적인’ 파란색과 금색의 디자인으로 바뀐다고 지난 2017년 영국 이민부 장관 브랜든 루이스(Brandon Lewis)가 발표했다. 현재의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영국의 브렉시트 담당 부서도 사라질 것이다.
또한 영국이 EU를 탈퇴함에 따라 영국은 독일에서 범죄자를 인도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독일 헌법이 EU를 제외한 국가에 독일 시민을 인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이 EU에서 나간 후에는 더 이상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라며 독일 법무부 대변인이 독일의 입장을 전했다. 다만 조정기간 동안은 EAW(유럽연합 체포 영장)이 계속 될 것이라고 영국 내무부가 말했다. 조정기간이 끝나더라도 영국은 독일로부터 독일 시민이 아닌 범죄자를 인도 받을 수 있다.
영국이 47년간 긴밀하게 지내왔던 EU와 거리를 두는데 성공하면서 영국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들이 EU를 탈퇴해 EU가 와해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 브렉시트 이후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당사자인 영국과 EU는 남은 11개월 동안 여러 가지 사안들을 협상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의 일은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노력에 달렸지만, 그 결과가 초래할 영향들은 여러 당사자들만이 아닌 여러 국가가 받게 될 것이므로 EU와 영국이 11개월 동안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료출처
Top EU official says Brexit is a 'wound' for the bloc/CNN News
https://edition.cnn.com/2020/01/27/europe/european-parliament-president-brexit-intl-gbr/index.html
Britain is leaving the European Union today. The hard part comes next/CNN News
https://edition.cnn.com/2020/01/31/uk/european-union-brexit-intl-gbr/index.html
Brexit: What will change after Friday, 31 January?/BBC News
https://www.bbc.com/news/uk-politics-51194363
20기
박세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