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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여야, 약 한 달 만에 재난지원금 합의

작성자
박은규
작성일
2020-04-27
여야가 27일 사실상 전국민에게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뒤 28일만이다.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오는 29일 2차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긴급재난지원금을 처음 공론화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었다. 이들은 이미 지난달 17일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이러한 주장을 해왔다.1차 추경안이 통과된 뒤 민주당 지도부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이에 반발했다.결국 여당의 강력한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게 되면서 지급 논란에는 마침표를 찍었다. 미래통합당도 총선이 다가오자 입장을 180도 바꿨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3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하지만 황 대표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입장이 전 국민에게는 지급하지 말자는 것으로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 국민 지급에 대해 정부와 이견을 갖고 있다가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았다.통합당도 민주당의 1조원 규모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침에 일부 동의하면서 결국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했다.출처이데일리-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462895620기 박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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