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통과시킨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중시위 처벌을 강화하고, 홍콩 독립 움직임과 외부 세력 개입을 차단하는 등 중앙정부의 완전 통제가 핵심이다. 따라서 홍콩 독립을 시도하거나 외부 세력과 결탁해 홍콩 정부의 전복을 기도한다고 판단될 때는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총 66개 조항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안전수호 직책 및 기구 신설, 범죄와 처벌, 사건 관할, 법률 적용 및 절차, 중앙정부의 홍콩 내 안전수호 기구 설치 및 부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홍콩보안법의 핵심은 홍콩정부가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 안보기관으로 국가안전공서를 설치하는 것이다. 홍콩 행정 수반이 책임을 맡게 되는 국가안보수호위원회는 홍콩의 안보에 책임을 지고 중앙정부의 감독, 문책을 받게 하고 있다.

국가안전공서는 홍콩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및 감독, 지도, 협력권을 가진다. 또한 홍콩 사법기관, 집법기관 등과 협력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등 홍콩 안보업무와 관련된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홍콩정부가 중국 중앙정부의 기관인 주홍콩 국가안전공서의 지시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구조이다.

범죄와 처벌 부분에서는 국가분열죄, 국가정권 전복죄, 테러죄, 외국과 결탁하거나 역외 세력에 의한 국가안전위해죄 등 4가지 종류의 범죄행위와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전인대의 한 홍콩 대표는 "홍콩보안법은 '이빨 없는 호랑이'로 남지 않을 것이다. 최고 종신형에 처할 것"이라며 "종신형은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관할은 홍콩 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중앙정부와 홍콩정부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사건으로 분류된 사안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일반사건은 홍콩정부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홍콩인 정치범이 중국 본토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출처

세계일보-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2&aid=0003479876

20기 박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