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20일 3일간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가 열린 지 15분도 지나지 않아 만장일치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의 전문은 현 홍콩장관 캐리 람도 열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전인대가 발표한 법안 일부에 따르면 이 법의 내용은 국가안전수호 직책 및 기구 신설, 범죄와 처벌, 사건관할, 법률적용 및 절차, 중앙정부의 홍콩 내 안전수호 기구 설치 및 부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홍콩보안법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 법이 시행될 시 사실상 홍콩은 중국에 완전히 편입되게 된다. 홍콩정부는 국가안보수호위원회와 국가안전공서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두 기관은 중국이 홍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이용하는 기관이다. 또 이 법은 국가분열죄, 국가정권 전복죄, 테러죄, 외국과 결탁하거나 역외 세력에 의한 국가안전위해죄 등 크게 네 가지의 범죄와 그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난번 범죄인송환법 때 일어났던 시위자들도 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이에 반발하며 홍콩에 대한 특혜를 없애겠다고 발표하였다.

참고자료

Hong Kong security law: China passes controversial legislation-BBC NEWS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53230391

중, 홍콩 보안법 15분 만에 ‘만장일치’ 통과-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951554.html

Hong Kong security law: What is it and is it worrying?-BBC NEWS

https:// www.bbc.com/news/world-asia-china-52765838

최고 종신형 가능성…홍콩보안법 주요 내용은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2&aid=0003479876

20기

박세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