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 요구를 거부하며 수사 지휘의 뜻을 분명히 했다.

수사전문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수사팀의 이의제기도 전문자문단 심의 참여를 종용하며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검은 30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 요구에 대해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는 수사팀의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는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서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혐의에 대해 수사 지휘부서를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 독립성 보장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자문단 소집을 중단해달라는 중앙지검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전문자문단 심의 참여를 종용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수사팀은 피의자의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대검의 결정에 따를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대검은 수사팀에 수사 보완 지휘를 내린 것은 '검언유착' 사건의 난해한 범죄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채널A 사건은 제3자 해악 고지, 간접 협박 등 범죄 구조가 매우 독특한 사안"이라며 이런 특수성이 대검 지휘 협의체가 수사팀에 보완 지휘를 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풀버전 영장 범죄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했고 이런 상황을 보고 받은 검찰총장은 부득이하게 (사건을) 자문단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 소집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했으면서 실체 진실과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보고된 단계는 "자문단의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적절한 시점"이며, 인권수사 원칙에 비춰도 반드시 전문자문단 소집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1714452

20기 박은규